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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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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Legislation Power of Local Council

전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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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몸살 앓는 조례입법
 Ⅱ. 조례제정권의 본질
 Ⅲ. 서울시의 조례안 갈등사례
  1.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2. 「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조례」
  3. 「서울시학생인권조례」
 Ⅳ. 조례제정에 국회, 입법학자, 연구단체 관심 필요

저자정보

  • 전기성 Jun, Ki-Song.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 센터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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