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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및 입법학적ㆍ사회과학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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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Analysis of Newly Introduced Address System Set Along Street Names: From Constitutional, Legislation Studies and Social Scientific Perspectives

최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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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도로명주소제도의 합리성 여부
  1. 주소지의 위치ᆞ방향
  2. 주소번호판과 동명중심의 위치체제-동ᆞ번ᆞ호/동ᆞ통ᆞ반
  3. 네비게이션 등 위치추적기기의 발달
  4. 타 공적장부와의 통일된 단일 주소제도의 여부
  5. 동명에 부착된 전통문화콘텐츠의 상실
  6. 동ᆞ통ᆞ반의 전통적 행정기능
 Ⅲ. 도로명주소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 - 결론을 대신하여

저자정보

  • 최대권 Choi, Dai-Kwon. 헌법학, 서울대 명예교수 한동대 석좌교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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