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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ue to relatively short history and low social consciousness, probation system is not settled systematically in Korea comparing with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it is being operated in operational unrest with institutional inertia, lack of budget and facility, lack of professional workforce, and inadequacy of opera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offer an analysis of drug probationers and probationers their recidivism and to suggest a policy to prevent recidivism.A high rates of recidivism of drug probationers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the Korean probation system. Most recidivists of drug probationers rearrest for drug-related crimes.Especially, it is being operated in operational unrest with institutional inertia, lack of budget and facility, lack of professional workforce, and inadequacy of operation.To improve this situation and bring specialization of probation, increasing manpower of probation and reforming organization to be regulated mainly by probation officers themselves are needed.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can also contribute to activate the program. Finally, in pursuit of the diversified probation treatment techniques.

한국어

약물범죄는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크나큰 사회문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앞다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처벌이 아닌 치료와 갱생을 필요로 하는 약물사범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의 실시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며 다양한 처우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실시에 있어 무엇보다 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수강명령을 전담할 직원 및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의 부족은 나아가 수강명령 약물사범의 교육관련 요구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보호관찰 부과나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 상담 및 조사 등을 통한 것이 아닌 획일적이고 집중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약물사범을 또 다시 약물범죄 및 다른 범죄로 이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며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관찰 처분별 실시 현황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재범율을 분석하여 약물남용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약물사범의 재범방지와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보호관찰 조직 및 인원의 확대, 약물사범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양하고 적절한 보호관찰처분 부과를 통하여 약물사범의 재범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