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국가인권보호 활동의 발전방향 - 경찰의 치안대책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f the police legislative system for the disadvantaged

황현락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In the twenty-first century, it tends to deepen rich-poor gap and differences related to geograpic location because of characteristic of polarization and diversification. Various social conflict that appear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eclude independent effort and active of police from responding various public order problem of commun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idespread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inhabitant and community in order to cope with various social change like localization,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bove all things, as human rights guardian in order to gain nation's trust, the police should induce dynamic change to desirable police which is wanted by nation in the organization. To achieve this, the police must overcome many negative customs and obstacles remaining organization despite endeavor of the police. In this manuscript , for this discussion , we search simply historical process of development , seek conception of the disadvantaged in regard to police duty , analyse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disadvantaged in execution of police duty through statistics and case study , find the problem and seek proper solution through improvement of the police legislative system.

한국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분권화․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논의의 방향
 2. 인권의 보편적 개념과 사회적 약자 보호
  2.1 인권의 의의
  2.2.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
  2.3. 사회적 약자의 보호
 3. 경찰직무수행 중 인권침해실태 분석
  3.1. 인권침해 실태
  3.2. 인권침해 주요사례
 4.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발전방향
  4.1. 경찰활동의 국제적 표준
  4.2.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대책
 5. 결어-정책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현락 Hwang Hyun Rak.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9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