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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is to show how satisfied firefighters and building managers are with fire inspections and their differences using a questionnaire. As a background, current realities and policies are analyzed. One interesting finding is with respect to contracting-out of the inspection work. Most firefighters prefer it, but most building managers oppose it. The reason why they are against it is that it produces a cost burden. Both parties agree on such desirable directions like active participation of building managers, reducing the scope of inspection, enhancing expertise of inspectors, clarification of punishment, and avoiding overlapping inspec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소방검사에 대한 현 실태 분석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건축물 관계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방검사 업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큰 차이는 소방검사 업무의 전면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이었다. 소방공무원은 찬성하는 인원이 많았으나, 건축물 관계인은 반대하는 인원이 많았다. 많은 건축물 관계인은 소방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시 일어날 수 있는 비용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및 건축물 관계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소방검사 업무의 방향은 소방검사 개념의 재정립, 건축물 관계인의 능동적 참여 유도, 소방검사 대상 축소 및 검사 항목 조정, 소방검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처벌규정의 명확화와 처벌의 실효성 확보, 관계기관의 중복된 합동점검 지양, 민간위탁(종합정밀점검)대상의 합리적 선정 및 확대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