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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An Interpretive Approach to Conflicts Appeared in the Process towards National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System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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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was emphasized that national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system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entire administrative servic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o designed the plan on the assumption of national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system that it could manage services for the public, elections, and most of decision-making processes. Nevertheless, national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system has drifted for a fairly long time without being institutionalized. On the basis of the policy example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process and discuss on what elements of conflict have been shown. Though it is all water under the bridge, it is thought that, when the new policy emerges in the future, recurrent failures can be reduced by a case study like this.

한국어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전제조건이 될 것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나아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전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며 선거를 치르고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디자인을 하였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는 제도화되지 못한 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표류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사례를 토대로 그 과정을 점검하고 어떤 갈등요소가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지나간 정책이지만 향후 새로운 정책이 개진될 때 이러한 갈등사례연구는 거듭되는 실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논의
  2.1 전자주민카드의 효용성
  2.2 갈등원인 분석
 3. 이해관계자 분석
  3.1 정부
  3.2 시민단체
  3.3 국회
  3.4 대통령
  3.5 여론
  3.6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실패
 4. 갈등 사례에 대한 평가
  4.1 갈등과정에 관한 평가
  4.2 여전히 남아 있는 갈등사항 정리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영미 Yongmi Kim.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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