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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 제도의 도입과 현지화 필요성: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Introduction of Retirement Pension Scheme and Local Responsiveness

설원식, 위경우, 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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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le system of early withdrawal scheme of retirement pension in global perspective. This research focuses on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appropriate ways to increase pension benefits for workers. Our research examines the difference of workers’ utility in each case of early withdrawal plans of both the existing severance payment system and retirement pension system through simulation analysi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lifetime utilities on retirement pension(DB or DC) are relatively lower than the existing severance payment plan under the condition that early withdrawal is allowed but is relatively limited. After redesigned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wo plans by alleviating regulations of early withdrawal in retirement pension plan or reinforcing the withdrawal conditions of severance payment system, the estimated lifetime utility is listed in the order of DB, severance payment system, and DC. The results reveal the needs for revision of early withdrawal system in both retirement payment plans in order to vitalize retirement pension. Moreover, even with the adoption of globally advanced retirement pension, it indicates that localization strategy should be accompanied, in terms of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Korean local environment including existing severance payment plan.UCI : G704+INS000001826-ART001283195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현지화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기존 퇴직금제도하의 중간정산과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하의 중도인출 규정간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규정을 유사하게 설계할 경우 근로자가 양 제도에 대해 느끼는 효용 차이가 감소하는가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은 허용되며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에는 제한을 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생애효용 평균값이 퇴직연금제도(DB 및 DC)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을 완화하거나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규정을 강화하여 양 제도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후 근로자의 효용을 추정한 결과, 근로자의 생애효용은 DB > 퇴직금 > DC 순서로 나타났으며, 퇴직급여플랜간 생애효용 차이가 감소하였다. 연구결과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도인출 규정 또는 중간정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라는 글로벌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행 측면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존재와 같은 한국 현지상황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퇴직연금제도 현황 및 중도인출 관련 이슈
  2.1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현황
  2.2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 및 이슈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론
  3.1 대표근로자의 효용함수
  3.2 대표근로자의 금융부분 부, 소득 및 소비
  3.3 중도인출(중간정산) 허용 여부에 따른 연금제도별 수급액
 Ⅳ.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4.1 현행 제도하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효용 비교
  4.2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변경 이후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효용 비교
  4.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설원식 Wonsik Sul.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위경우 Kyeongwoo.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권순원 Wee Soonwon Kwon. 숙명여대 경영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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