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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과세협상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MNC's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Tax Negotiation

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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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현지국 또는 본국의 과세당국과 국제이전가격과세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시최적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게임이론 및 메카니즘 개념을 도입하여 알아보았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 문제는 정보구조면에서 Larger-Lerner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호전달자나 수용자 모두 불완전 정보하에서 잡음있는 정보를 송수신하게 되어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 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국이나 본국의 과세당국이 가진 정보능력에 따라서 전달하는 정보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제안을 계속 바꾼다던지, 불타협을 통한 지연효과를 기대한다던지, 협상을 통해 균형점을 재조정해 나가거나 전략적인 지연 등이 우위전략으로 도출될 수 있다. 게임 측면에서 보면 신호전달게임과 조정게임의 합으로 국제이전가격과세협상을 모형화할 수 있으며, 수리적인 해의 도출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현지국 및 본국의 과세당국에 대해 정보를 숨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정상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이전가격과세협상에 따른 기대성과를 낮출 수 있어서, 국제이전가격과세를 둘러싼 쟁송을 줄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은 수출지향경영에서 현지지향 경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관세행정법상의 덤핑관련 제소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고 현지지향경영에서 세계지향경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국제이전가격과세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해서 사전가격승인제(APA)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s globaliz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gaining momentum, it is likely that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conflicts take place among MNCs and taxing authorities. This paper tried to check the possibility of deriving the simultaneous optimality among the parties. From the perspectives of information structure,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can be interpreted as Larger-Lerner information structure, which has such solutions as an alternating offers, prolonged disagreement, refinements of sequential equilibrium in bargaining and strategic delay. In this sense, both signal sender(MNC) and signal receiver(tax authorities) have noises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As results, true reporting does not guarantee risk free reporting when MNC tries to avoid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conflicts. MNC will make contingent decision of signaling information depending upon the informational capability of tax authorities. As game theoretic view,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can be modeled by the combination of signaling game and arbitration game. Mathematical solution tells that MNC's best bet is not to conceal the information but to reveal the information strategically positively to verify evidence of normal price prior to initiation of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conflicts.

목차

요약
 I. 서론
 II. 주요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Ⅲ. 국제이전가격 과세협상 모형의 도출
  3.1 국제이전가격 과세협상의 정보구조
  3.2 정보구조와 메카니즘 측면에서의 국제이전가격과세제도
  3.3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사회적 최적함수(F(e))
  3.4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최적화 정보행동(b(e))
  3.5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과세 협상모형
  3.6 국제이전가격과세 협상에서의 최적해 도출
 Ⅳ. 분석 결과
  4.1 조정게임모형으로 본 다국적기업에 대한 시사점
  4.2 메카니즘 개념으로 본 다국적기업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오준석 Joon-Seok Oh.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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