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der Bioethik bedeuten Menschen nicht mehr als Zweck an sich selbst. Die Bioethik betrachtet sie vielmehr bloss als Material der Medizin oder als Produktmittel zum Zweck der wirtschaftlichen Gewinn. Die Rechtfertigung dafuer sucht die Bioethik in den modernen Biowissenschaften. Wenn die Ethik Menschen von der Bestimmung des Menschen als des sozialen Wesens ausgeht, geht die Bioethik als ein Teil der Ethik von der Tatsache aus, die Kriterien zur ethischen Bestimmung aus den Biowissenschaften zu gewinnen. In seiner praktischen Ethik nimmt Peter Singer die utilitaristische Position, um das ethische Problem der Gleichheit von Menschen und auch der Gleichheit von Menschen und Tieren aufzuloesen. Sein utilitaristisches Prinzip der gleichen Interessenabwaegung bedeutet konsequent ein maximales Prinzip fuer seine Hauptthese, dass es moralisch gerecht sei, wenn geistig oder koerperlich Schwerbehinderte und Neugeborene, die dann nicht zur Kategorie der Personen gehoeren koennen, zum wirtschaftlichen, gesellschaftlichen und psychischen Wohl fuer andere gesunde Personen gettoetet werden koennen. Singers Bioethik bestimmt Menschen als selbstbewusste Personen. Nicht alle Menschen, sondern nur die Menschen, die das Selbstbewusstsein haben, sind freie und gleiche Personen, die Menschenwuerde tragen. Wo die traditionelle absolute Menschenwuerde abgelehnt wird, tritt die kategoriale Unterscheidung von Menschen, sog. Personen und Nichtpersonen, hinein. Damit wird der Menschenwert relativiert und in Werte abgestuftet. Das Wesen des Menschen als des Zwecks wird durch physikalische Operation, d. h. durch die Genmanipulation zum Wesen des Mittels veraendert.

한국어

윤리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본질 규정에서 출발한다면, 윤리의 한 영역인 생명윤리는 윤리적인 규정들에 대한 기준을 생명과학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생명과학에 근거한 생명윤리의 정당화에 따른 이론적 모순과 위험은 무엇보다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인간을 자의식적 인격체로 규정하고 있는 싱어의 생명윤리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만을 인간 존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 규정한다.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인간 존엄이 거부된 영역에 인간들의 범주적인 구분, 즉 인격체와 비인격체의 구분이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인간의 가치는 상대화되고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 본질은 부정되어서 유전자 복제를 통해 수단적 존재로 변해 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개입되고 있는 공리주의적 원칙은 궁극적으로는 인격체의 범주에 들지 않는 정신적, 육체적 중증 장애인들이나 신생아들은 다른 건강한 인격체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복지를 위해 죽여도 좋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생명과학에 던져 주고 있다. 생명과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발적 동의 능력이 없는 인간들에 대한 실험과 연구’의 필요성은 제삼자와 인류의 복지와 이익의 명분 아래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생명윤리 이론에 의해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제삼자와 인류의 복지와 이익의 명분 아래 개인 당사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승인과 정당화는 목적적 인간 존재 이념과의 결별로 간주된다. 목적적 존재의 인간은 과학 문화의 폭력에 의해 학문 자체만의 발전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 다른 특정 인간들만을 위한 의약품의 재료로, 경제적 이익 증진만을 위한 생산 수단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 동의 능력이 없는 인간에 대한 타자의 이익을 위한 연구 허용 문제의 위험성을 1947년의 뉘른베르크 강령과 유네스코의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유럽의회의 ｢생명의료에 대한 인권 협정｣ 및 국내의 ｢생명윤리기본법｣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