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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쟁점과 개도국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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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and LDC's Strategic Alternatives

박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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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국제투자규범과 국별 투자규범제정 입장
  2.1 국제투자를 규율하는 규범
  2.2 다자간 투자규범의 논의 배경과 국별 입장
 III.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개도국의 선택대안과 평가
  3.1 개도국의 선택 대안
  3.2 각 협상대안에 대한 평가
 IV.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협정 논의
  4.1 국제투자와 관련된 WTO협정
 V. WTO 다자간 투자협정의 쟁점가능 사항
  5.1 투자전 단계의 내국인 대우문제
  5.2 투자정의에 대한 문제
  5.3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에 관한 문제
  5.4 투자유인(investment incentives)에 관한 문제
  5.5 분쟁해결방식
  5.6 그 외 이슈가 되는 운제들
 VI. WTO 다자간 투자협정과 개도국의 정책대안
  6.1 TRIMS, GATS, TRIPS 협정간의 연계
  6.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6.3 투자자유화의 추진방식
  6.4 개도국간의 입장 조화
 VII. 결론
 참고문현
 Abstract

저자정보

  • 박형래 Hyung Rae Park.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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