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논의와 다자간 국제규범과의 조화

원문정보

Internet Free Trade Environment and Harmonization to the Multilateral Global Standards

박형래, 백주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요약
 1. 서론
 2.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의 배경
 3. 인터넷 무역거래의 국제규범
  1) OECD에서의 국제적 논의
  2) ECE에서의 국제적 논의
  3) WTO에서의 국제적 논의
  4) UNCITRAL에서의 국제적 논의
  5) APEC에서의 국제적 논의
  6) EU에서의 국제적 논의
  7) ICC에서의 국제적 논의
  8) WIPO에서의 국제적 논의
 4.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거래 모형
 5. 인터넷 거래시의 법률장벽
 6.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의 쟁점
  1) 관세 및 조세에 대한 쟁점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쟁점
  3) 프라이버시 보호
  4) 보안문제에 대한 쟁점
  5) 내용물규제에 대한 쟁점
  6) 소비자 보호에 관한 쟁점
 7.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형래 Park, Hyoung-Rae.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 백주현 Baek, Joo-Hyun. 동양공업대학 전산경영기술공학부 테크노경영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