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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직접투자 급증과 통상정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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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lobal FDI Flow and Choice of Commercial Policies

김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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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세계 및 한국경제에서의 직접투자의 급증
  1. 세계경제에서의 직접투자
  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III.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
  1.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조건
  2. 다국적기업이 조장하는 시장불완전성 요소와 개입
  3. 전략적 통상경쟁과 수용국 개입의 근거
 IV.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의 비용-편익
  1. 외국투자기업의 유치와 투자촉진 정책
  2. FDI 유치 및 국내부품사용 의무부과
  3. FDI와 수출이행의무의 부과
  4. FDI와 반덤핑규제 및 원산지 규정의 적용
  5. 소유권 제한정책 : 합작투자의 의무화와 기술라이센싱 의무화
 IV. 정책의 비용-편익과 정책선택
 V.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의동 Kim, Eui-Dong.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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