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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법과 우리 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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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in an Developed Countries and Risk Management of Korean Export Firms

김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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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 서론
 II. 생산물배상책임 개요 및 기본법리
  1. 생산물배상책임 개념
  2. 생산물배상책임의 기본법리
 III. 미국, E.U,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 관련법규
  1. 미국
  2. EU
  3. 일본
 IV. 우리 나라 수출기업에게 주는 영향 및 배상책임소송의 대응
  1. 우리 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2.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의 법적 대응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재봉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부교수, 경영학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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