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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난심판제도의 개선방안(조직 및 역할 기능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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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禎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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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해난심판제도의 개선방안
  1. 머리말
  2. 해남심판제도의 특성
  3. 해난심판원의 역할 기능
  4. 해난심판제도 개선의 필요성
  5. 해난심판제도의 문제점
  6. 개선대책
  7. 맺음말

저자정보

  • 崔禎燮 최정섭. 중앙해난심판원 수석조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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