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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議行爲의 刑法上 地位와 正當性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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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형법상 지위와 정당성의 한계

鄭鎭連, 曺圭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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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爭議行爲의 刑法上 地位와 正當性의 限界
  Ⅰ. 問題의 所在
  Ⅱ. 正當한 爭議行爲의 刑法上 地位
  Ⅲ. 爭議行爲의 正當性과 그 限界
  Ⅳ. 結論

저자정보

  • 鄭鎭連 정진연. 崇實大學校 法科大學長, 敎授, 法學博士,
  • 曺圭太 조규태. 서울YMCA 法制擔當, 法學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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