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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호관찰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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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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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일본 보호관찰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시책 개요
  제1절 범죄피해자 기본법과 범죄피해자 기본 계획
  제2절 보호관찰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시책의 도입
  제3절 이전 제도와의 관계
 제2장 의견 등 청취 제도(갱생보호법38,42)
  제1절 개요(표2 참조)
  제2절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 유의 사항
  제3절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의 범위
  제4절 의견 등을 진술하고 싶다는 요지의 신청
  제5절 청취여부의 판단(갱생보호법 38Ⅰ)
  제6절 청취의 실시
  제7절 청취 한 의견 등의 반영
 제3장 심정 등 전달제도(갱생보호법65)
  제1절 개요(표3 참조)
  제2절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 유의사항
  제3절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의 범위
  제4절 심정 등의 신청
  제5절 청취여부의 판단(갱생보호법 65Ⅰ)
  제6절 청취 실시
  제7절 전달 여부의 판단
  제8절 전달 실시
  제9절 전달 결과 통지
  제10절 보호관찰 처우에 반영
  제11절 심정 등 전달제도 사건 추이
 제4장 피해자 등 통지제도
  제1절 제도의 개요와 목적
  제2절 통지대상자
  제3절 통지자와 통지사항
  제4절 통지 방법
  제5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제6절 통지 시기
  제7절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과 연대
  제8절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과 연대
  제9절 사건 이송
  제10절 보호관찰 종료 후 신청
  제11절 목격자 등
  제12절 피해자 등 통지제도의 사건 추이
 제5장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지원
  제1절 제도의 목적
  제2절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
  제3절 상담·지원 내용 및 실시자
  제4절 상담·지원의 대상
  제5절 상담·지원 실시 시 유의 사항
  제6절 관계기관 등과 연대
  제7절 상담ㆍ지원 실시 사건추이
 제6장 범죄피해자 제도 실시 상황
  제1절 피해자 담당관
  제2절 피해자 담당 보호사
  제3절 전용 상담실 등
  제4절 홍보
 제7장 결어
  제1절 요지
  제2절 정책 건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철호 대전보호관찰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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