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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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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Reducing the Probationer's Recidivism Rate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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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has been 22 years since 'The Probation Act' was enacted on July 1. 1989. During these times the laws related Probation Act have been revised or enacted. And range of these laws cover the whole procedure starting from indictment, followed by trial an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and ending in rehabilitation service. The importance of probation is emphasized not only in juvenile justice but also in criminal justice. This thesis aims to identify the issues with the current probation system and provide directions for reform. The study was undertaken on the basis of the necessity of the probation system gaining status within the criminal policy. In reality there are varying interpretat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ation system, this study regards the examination by the judiciary as an appropriate approach to reduce the probationer's recidivism rate and solidify its status within the criminal policy. For probation at the criminal prosecutorial level, legal evidence on the guidance-conditioned suspension of indictment system must be presented, in addition, to reduce the probationer's recidivism rate probation center must cooperate with not only the criminal justice system-related agencies but also all community resources. Throughout the legislative or systematic effort for probation, the expansion of intra-society treatment has been the guide of criminal policy. And it is pre-dicted that such policy will be held up in the future.

한국어

보호관찰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면 지역사회의 내적 재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기관의 협력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협력’이란 보호관찰의 목적인 범죄인의 ‘재사회화 또는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기관이 재사회화 또는 재범예방이라는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 또는 공조가 요구되는 대상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광의의 형사사법기관도 포함하는 모든 국가 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다시 다양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써, 지역 또는 기관간의 상호의존성에서도 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법기관들간의 연결망을 통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기관들간의 상호의존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의 모든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바, 이러한 자원은 기관 내적으로 갖출 수도 있지만 기관의 경계밖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현황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2.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현황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률과 문제점
 Ⅲ.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제시
  1. 보호관찰 인력공급의 개선
  2. 지역사회 자원의 운용
  3. 정보공유를 비롯한 다기관 협력
  4.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 대상자의 감독과 처분
  5. 보호관찰기관과 교정기관과의 협력
  6. 보호관찰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방안
  7. 재범위험자에 대한 경찰관리 방안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혜경 Kim, Hye-Kyung.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ㆍ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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