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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research tried to observe a policy conflict from private Prisons introduction. Content analysis was compared the policy conflict of private Prisons process. And press report are added the policy conflict which confirmed. The research data analyzed the Research Fellow and a lawmaker question. Analytical result, The problem of policy conflic came to seem religion, area problem, was divided with operating system. Specially, there was criticism about function of national origin. Also, The politic confrontation is not prepared about a resident resistance entirely without being, there was will be able to confirm. Result of research with character, The policy success and examines closely the case basic cause which will fail. Will make a politic alternative and there is a possibility becoming the help. Effectiveness of politic execution mortgage the experience data which is the possibility of doing under presenting boil.

한국어

본 연구는 정책결정 당시 국회회의록 상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의 취지와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그리고 국회의원 질의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갈등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언론보도에서 민영교도소 추진과정 상의 갈등쟁점이 어떻게 부각되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인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결정 당시의 쟁점을 국회회의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 및 인권, 지역문제, 운영체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언론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추가되거나 확산된 정책갈등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대해 순수공공재의 민간이양에 대한 국가의 본래의 기능 논란이 심각하게 고려된 점과 주민저항에 대해 정책적 대응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이 성공과 실패하였을 경우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