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fter heated political theatre in both countrie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as ratified by both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late 2011. There will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trad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hich will cause an increase in both competi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merchants of both countries. As legal issues should not be a hindrance to business, Korean and U.S. merchants and their respective advisors will need to acquire a familiarity with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or “CISG”). Further, Korean merchants and their advisors will need to become familiar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United States as reflected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while U.S. merchants and their advisors will need to gain familiarity with the extensive differences between U.S. and Korean court procedures, especially as regards Korean evidentiary rules. This article gives a brief history of the Convention and discusses Article 8 as it applies to extrinsic evidence. The article then discusses civil procedure rules and evidence rul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how these rules differ from the U.S. rules of evidence. The bulk of the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rticle 8 and the UCC parol evidence rule with emphasis on exploring how differences in the two uniform laws and the different evidentiary rules of the U.S. and South Korea affects disputes that arise between merchants of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aims at assisting both U.S. and Korean attorneys in advising their respective clients when interacting with their counterparts.

한국어

한·미 양국의 열띤 정치적 공방 후에서야, 2011년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의회와 한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양국의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과 교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규정들로 인해 양국의 거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법적 쟁점들이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사업자들과 이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은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나아가, 미국의 사업자들과 그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은 특히 한국의 증거법과 같은 한국과 미국의 사법절차에서의 광범위한 차이점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반면 한국의 사업자들과 그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은 통일 통상 규정(통일상법전)에반영된 것과 같은 미국의 국내법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고, 부대적 증거에 적용되는 제8조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의 민사소송절차와 증거법을 살펴보고, 해당 규정들이 미국의 증거법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도 검토한다. 논문의 많은 부분은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국제협약 제8조와 통일 통상 규정의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한·미 양국의 법제에서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와 이런 증거법적 차이가 양국의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상대방 국가의 상대방의 거래에 있어서 자국의 의뢰인들에게 자문을 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