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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조성을 위한 고도제한의 문제점과 도시경관보전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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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of Height Control on Parkside Residential Area for the Enhancing of Urban Landscape Conservation

鄭喆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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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1. 서론
 2. 도시경관의 개념과 유형
 3. 도시경관보전을 위한 규제방법과 관련법제의 문제점
 4. 사례지역의 경관관련 계획안의 주요내용 검토
 5. 도시경관보전을 위한 고도제한의 문제점
  5.1. 경관보전의 개념과 규제수단의 부적절성
  5.2. 도시계획관련법체계의 변화와 고도규제의 문제점
  5.3.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악화의 문제점
  5.4. 고도규제에 따른 개발손실문제 검토
 6. 요약 및 결론
 주
 참고문헌

저자정보

  • 鄭喆謨 정철모. 全州大學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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