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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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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3권 제1호 2011.08 pp.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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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소송 추진경위
 Ⅲ. 무상급식 조례안의 법적 쟁점
 Ⅳ. 결어

저자정보

  • 윤준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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