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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의 공존을 위한 SSM 규제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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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asion Of Super Super Market(SSM) Upon Small Local Market : In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small retailers

금교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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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competition among large supermarkets being aggravated, supermarket companies began to threaten local retailers by increasing direct-operated local Super SuperMarket(SSM). To deal with this matter, small local retailers formed public opinions regarding their interests and they requested to legislate bills against SSM. Thus this matter is now under discussion in the political circle. However, bills that satisfy both SSM and local retails are yet to be established as interests of many parties are concerned in this matter; so the conflict among concerned is becoming amplified. Even if the bills currently under discussion and shelved are enacted, it is questionable that the bills can be effective solution for the matter. As shown before, mos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Japan are coping with this matter in the point of political needs rather than political power thanks to the failure in the past. In other words, focus of the argument is shifting from ‘large supermarkets versus small supermarkets’ to regulation on social needs. Furthermore the regulation on SSM should not destroy the competition order in the market, because the form of restriction to market entrance itself can solely lead monopoly of existing dealers and thus consumers have to bear the burden. To make local retails virtually competitive, practical alternatives such as group purchase system which will allow local small retailers to achieve price competitiveness, joint development of merchandise, joint sales promotion can be suggested. To make this system works better, reforming sales attitude of local retailers is essential as well. As people who are self-employed are losing their grounds, it becomes more important that government adopts common people-friendly economic policies. In addition, those policies must consider both concerns regarding protection of retailers and interests of common people as consumers. The point is that authorities should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retailers and development of distribution industry through the method of competition. Arguments regarding regulation of SSM must find a solution derived from accurate analysis based on political needs, not political power.

한국어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기업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출 점을 증가 시켜 기존의 자영업 슈퍼마켓의 영업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중소상 인들은 공통 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관련규제법을 제정하도록 정치권에 요 구하고 있고, 정치권은 많은 논의들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SSM측과 중소유통업자 누구에게도 만족할만한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히 면서 갈등만이 증폭되어가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보 류중인 개정 안들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현실 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 로 정치논리보다는 정책논리에 기초하여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즉, ‘대형유 통점’ 대 ‘중소유통점’ 논쟁에서 ‘사회적 목적의 규제’ 논쟁으로 변해가 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SSM의 규제는 유통부문의 경쟁을 훼손하 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입규제의 형식만으로는 기존 유통업자들의 이익 만을 반영하여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감당하도록 하여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 다. 중소유통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유 통업체 간 공동구매, 상품개발, 판매촉진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 보하고 지역 중소업체 등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 등이 대 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 해서는 교육 을 통한 중소상인들의 영업마인드 개선이 필수적이다. 자영업자가 설 땅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서민경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소유통업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서민의 이익도 함께 생각 해야 한다. 즉, 중소유통업자의 보호와 경쟁을 통한 유통업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 어야 한다. SSM 규제논쟁의 해법은 정치논리가 아닌 정책논리에 기초 한 냉철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SSM의 현황과 문제점
 Ⅲ. SSM규제의 법적 쟁점과 한계
 Ⅳ. 국외 SSM 규제현황 (일본의 대점법 사례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금교륜 Keum, kyo-ryoo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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