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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의 공존을 위한 SSM 규제에 관한 논의

원문정보

금교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2권 제2호 2011.02 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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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SSM의 현황과 문제점
 II. SSM 규제의 법적 쟁점
 III. 개정 SSM 법안의 한계
 IV. 외국의 규제현황
 V. 대안의 모색

저자정보

  • 금교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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