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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상품정보오기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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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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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상품 정보 오기의 일반적인 법적 문제
  1.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위의 법적 성격
  2. 상품 정보 오기의 일반적인 해결
  3. 당사자 주장
  4. 조정부의 판단
 Ⅲ. 의도적인 상품 정보 오기의 문제점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방해의 문제
  2.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
  3.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문제
  4.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방안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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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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