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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ural Industrial Complex(RIC)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off-farm income in Korea. Rural regional economy and farmers' income largely depend upon whether RIC located in the region is running successfully or no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effects of business failure improvement in RIC Project and to derive policy suggestion for RIC Project. To be more specific, process of survey method and sampling data are explained first, and factors of business failures are discussed to b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predicted probabilities given a set of values in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marginal effect of an independent variable on event probability are calculated using binary logit model.

한국어

본 연구는 농공단지의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것이 농공단지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여 효과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국 농공단지 중 부실단지와 우수단지를 각각 30개소씩 선정하여 이들 대상으로 부실요인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실단지와 우수단지를 구분하는데 유의적인 부실요인 지표를 도출하고 부실요인 지표의 개선이 개별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미치는 확률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부실요인 지표와 정책적 지원기능의 개선내지 강화가 전반적인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부실발생원인의 복합성과 다양성이다. 농공단지의 부실화는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로접근도와 대도시 인접성, 경영요인 측면에서는 자본력과 기술력, 연계성 요인 측면에서는 단지내 업종간 연계성과 인근 산업단지나 대기업과 협력관계 등이 부실단지와 우수단지를 구분하고 부실화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 나타났다. 부실요인이 복합적이라는 것은 부실요인 제거에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과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력은 개별업체의 자구 노력은 물론 지역이나 산업 및 정부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 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부실화를 최소화하고 우수단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수단으로 입지와 자본력이나 기술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실화되고 있는 농공단지를 우수단지로 전환시키고자 할 경우, 예산제약 하에서 최적의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는 조성지역의 선정과 경영능력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30%)보다 도시인근지역(82%)에 조성할 경우 농공단지가 우수단지로 성장할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본력이나 기술개발력 및 판매력이 향상(저→중→고)될수록 우수단지로 성장할 확률은 11%→68%→97%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조성 시 입지선정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며, 기업 스스로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능의 개선이다. 기술지원과 판매지원기능을 수행하는 현재 중진공의 업무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현장과 중진공의 간극을 좁히고 문제해결중심의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취업이 제한된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특례제 근로자의 취업범위를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를 포함한 )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유인력의 부족과 교육훈련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방안과 교육훈련비 확대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중심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부실단지와 우수단지를 분류하여 이들 집단의 비재무적 부실 및 우위요인 지표를 도출하고 이들 통해 활성화 효과를 수리적으로 정량화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제약으로 인해 최소한의 표본수와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여러 농공단지의 부실화 현상을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차후에는 보다 큰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