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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지역주의의 양상과 쟁점 - 신지역주의와 지역민주주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Regionalism in the Era of Local Self-Governance-Focusing on New Regionalism and Local Democracy-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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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ttempts at identifying the features and issues of new regionalism that emerges in the era of local self-governance.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it makes a theoretical overview on how we have to define today's region and regionalism by interpreting them from another angle. Second, it examines how Korea's local self-governance system works, while creating regionalism fitting a local setting. Third, with a view that regionalism in an era of local self-governance tends to reflect a regional locality, it tries to dissect interaction among local authorities, local residents and private firms in a locality and its association with local democracy.

한국어

본 논문은 분권자치시대의 지역주의를 신지역주의로 간주하면서 그 양상과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과 지역주의를 개방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날 지역과 지역주의가 어떻게 성격 규정해야 하는 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지방자치란 권력 작용체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주의는 어떠한 현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살펴본다. 셋째, 자치시대 지역주의가 그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다면, 이는 지방이란 권력공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이란 주체들 간의 역학관계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지방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 쟁점을 살펴본다.

목차

Abstract:
 1. 문제설정: 구지역주의 대 신지역주의
 2. 지방자치, 국지성 Clocality) , 신지역주의
 3. 신지역주의의 양상
  3.1 중앙집권주의 유재로서 정치적 지역주의
  3.2 ‘지역의 주체화’로서 지역주의
  3.3 지역정체성으로서 지역주의
  3.4 장소점치로서 지역주의
 4. 신지역주의의 쟁점과 한계
  4.1 구지역주의의 영향과 신지역주의의 한계
  4.2 개방화 시대 불완전한 지방자치와 신지역주의의 한계
  4.3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역학관계와 신지역주의의 한껴|
  4.4 집단01 기주의 및 관료주의와 신지역주의의 한계
 5. 결론: 신지역주의와 지역민주주의의 관계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명래 Cho, Myung-rae.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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