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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부상과동북아안보질서:변화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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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Chin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 Change and Prospect

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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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real competition has begun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And in the epicenter of the competit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ace each other. By consolidating bilateral ties with Kore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has revealed its intention to check China that is rising lately. China has also strengthened its regional position as it has normalized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Russia again. The security rivalry between America and China in the Northeastern Asia forms a new cold war confrontation. On the other hand, mutual links in economy in the region increase more and more. Therefore, a dual patter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develops in the Northeastern Asian order. An armament race among regional countries is the cause of the recent conflict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Especially, China’s policy of military power buildup stirs it.
The security confrontation of a new cold war, however, can change anytime depending on the US-China relationship. China considers the mutual economic rel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s important and vice versa. The economic reciprocity princip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tied States and China hints the possibility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Northeastern Asia regio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Korean national strategies are meant to cope with the security concerns on the peninsula by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for the practical national interest on the Korean Peninsula, pragmatic foreign relations should be formed. As Chinese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grows, Korean national strategies should be focused on using pragmatically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with China in various sectors.

한국어

최근 동북아 안보질서는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핵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더불어 양자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상화하며 지역차원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쟁은 신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동북아지역은 상호연계성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질서는 이중적 패턴의 갈등과 협력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안보질서와 관련 최근 갈등은 지역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들수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 정책이 동북아 지역국가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지만, 신냉전의 안보구조는 언제든지 미중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관계를 중시하며, 미국 역시 이를 중시한다. 미중관계에 있어 경제적 상호주의는 동북아의 협력안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안보환경도 미중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의 국가전략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현재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현실적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실용주의적 대외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전략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중국과의 갈등과 협력을 실용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중관계의변화와중국의부상
  1. 미중관계의 변화: 세력전이 차원
  2. 중국의 부상: 양면 전략
 Ⅲ. 동북아안보질서의변화
  1. 다자안보질서 차원: 전략적 협력 공간
  2. 신냉전 안보질서 차원: 전략적 경쟁 공간
 Ⅳ. 결론: 동북아안보질서의전망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병철 Park, Byoung-Chul. 부경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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