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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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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as a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김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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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권의 종류와 보호법익
  3.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현행 민법의 문제점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
  1. 개관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와 그에 대한 비판
  4. 소결
 Ⅳ.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안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한 현재의 논의
  2. 개인정보침해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미혜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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