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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국제형법상 상급자책임의 역사적 발전과정
III. 상급자책임의 정당성과 범죄체계론상의 지위
IV. 로마규정 제28조의 상급자책임의 성립요건
V. 마치며
II. 국제형법상 상급자책임의 역사적 발전과정
III. 상급자책임의 정당성과 범죄체계론상의 지위
IV. 로마규정 제28조의 상급자책임의 성립요건
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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