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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향후 법제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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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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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식품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II. 식품안전관련체계의 문제점과 기본법 제정필요성
 III. 기본법제정의 원칙과 방향
 IV. 기본법 제정 이후의 법제정비방향
 V. 맺음말

저자정보

  • 류창호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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