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독일 소년형사사법에서 기소유예의 체계

원문정보

조상제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우리나라 소년법상 기소유예의 가능성과 한계
 III. 독일 소년형법상 기소유예의 체계와 내용
 IV. 독일 소년사법실무에서 기소유예의 의미
 V. 마치며

저자정보

  • 조상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