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험법칙(위드마크공식) 활용의 문제점

원문정보

한영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
 III. 경험법칙으로서의 ‘위드마크’공식
 IV. 위드마크공식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판례 정리
 V. 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험법칙의 활용
 VI. 결론

저자정보

  • 한영수 경원대학교 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7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