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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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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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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교육관련 주체 사이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Ⅲ. 고교평준화 제도
 Ⅳ.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보호범위와 제한기준
 Ⅴ. 고교평준화 위헌론자의 논거와 그에 대한 비판
 Ⅵ. 맺음말

저자정보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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