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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 개인의 국제환경법상 책임의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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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2007.08 pp.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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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책임의 법리
 Ⅲ. 국제환경법의 책임의 법리
 Ⅳ. 결론: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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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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