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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I. 서언
II.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기본내용
III.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나타난 법률적 문제
IV.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대응
V. 결어
B. 개성공업지구법
I. 개성공업지구의 기본적 성격 면에서 살펴 본 다른 특구와의 비교
II.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
III. 남한측 인사의 신변안전보장
IV. 우리의 대응
I. 서언
II.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기본내용
III.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나타난 법률적 문제
IV.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대응
V. 결어
B. 개성공업지구법
I. 개성공업지구의 기본적 성격 면에서 살펴 본 다른 특구와의 비교
II.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
III. 남한측 인사의 신변안전보장
IV. 우리의 대응
키워드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신의주특구법과 북한헌법과의 관계
- 홍콩ㆍ마카오특구법
-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
- 법통합
- 개성공업지구법
- Regelungsinhalt und rechtliche Probleme des Grundgesetzes von Sineuju-Sonderbezirk)des Gesetzes von Kaesong Industriegebiet
- Das Gesetz von Kaesong Industriegebiet
- die Theorie von Gesamtkorea
- Wiedervereinigung Koreas
- Wirtschaftsaufschwung Nordkoreas
- Sicherheit für Südkoreaner
- Rechtsstellung von Süd- und Nor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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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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