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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규제
III.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규제의 공과와 쟁점
IV. 수도권정책의 딜레마와 그 법정책적 해법
V. 맺는 말
II.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규제
III.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규제의 공과와 쟁점
IV. 수도권정책의 딜레마와 그 법정책적 해법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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