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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terms and the CISG

오원석, 허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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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the Incoterms of ICC are the most important two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Meanwhile the ICC newly published the revised version of Incoterms 2010, which are sub- titled as the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and wi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11. This article sees four grounds on which Incoterms apply to the contract under CISG: Incoterms can be applied as (i) the standard contractual terms written by independent party (CISG Art. 6), (ii) the usages to which the parties of the contract have agreed (CISG Art. 9(2)), (iii) the international trade usages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d which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CISG Art. 9 (2)), or (iv) the usages to which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CISG Art. 8(3). Further, this article sees specific inter-supplementary operations between CISG and Incoterms in following substances: the time and the place of delivery of the goods by the seller, the time and the place of payment of the price by the buyer, and the passing of risk of the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etc. In these discussions, we see that the provisions of Incoterms override the relevant provisions of CISG.

한국어

국제물품매매분야에서계약의내용을규율하고보충하는가장대표적인 두가지국제규범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Incoterms가 있다. 그 중에서 전자는 국 제적 입법권한을 가진 UN 이제정한것으로, 우리나라에서이는헌법에의하여체결ㆍ공표된조약 으로서국내법과같은 효력을갖는다. 이러한의미에서협약은‘형식적의미의법률’로서우리의 “국제물품매매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Incoterms는 입법권이 없는 국제적 민간기 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 가 제정한 것이나, 사실 국제물품매매분야에서 종래 (한정된 사항에 서나마) 법규(rules of law) 의국제적통일내지조화를이루는데협약보다더크게기여하여왔으며, 올해10월에반포된 개정 Incoterms 2010은 오는 2011. 1. 1.부터 시행된다. 국제매매협약 과 Incoterms는 일반 적으로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다고평가되고있으며, 이에본고는그러 한관계의내실이어떠한 지를 들여다본다. 본고는 먼저 Incoterms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간 단히 조감한 후, 협약상 Incoterms의 가장 주된 적용근거의 하나로 작용하는 협약 제9조를 고찰하고, 협약상 Incoterms의 4가지의 적용근거로서 Incoterms는 (i) 표준거래약관으 로서, (ii) 당사자들이 동의한 관행으로서, (iii) 국제거래관행으로서, 또는 (iv) 의사해석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의 적 용될 수 있음을 고찰한다. 이어 본고에서는 협약과 Incoterms가 구체 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논의하며, 여기서는 협약상 Incoterms 가 수행하는 대체적 또는 보충적역할의내용으로, 매도인의물품인도와매수인의대금지급및위 험이전에관하여주로 논의하고, 그밖에 매도인의 탁송통지, 운송계약ㆍ보험계약,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I. 서언
 Ⅱ. Incoterms 2010의 의의와 특징
  1. Incoterms 2010의 의의
  2. Incoterms 2010의 특징적 개정사항
  3. Incoterms 2010의 구성
 Ⅲ. 국제매매협약상 Incoterms 2010의 적용근거
  1. 국제매매협약 제9조의 규정 - 관행의 구속력
  2. 협약상 Incoterms 2010의 적용근거
 Ⅳ. 국제매매협약상 Incoterms 2010의 역할
  1. 매도인의 물품인도
  2. 매수인의 대금지급
  3. 위험이전
  4. 기타
 V.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오원석 Won-Suk Ho.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 허해관 Hai-Kwan HE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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