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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title of this paper is a study on Anti-dumping duties for the unfair international trading.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does not clearly articulate the concepts,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applicable to reviews under the duty assessment reviews. Korea government needs to assert that anti-dumping measures should not be abu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like WTO. This situation should be rectified to provide enhanced predictability as well as to ensure that the basic substantive provisions, methods and procedures are applied throughout the Anti-dumping Agreement. Anti-dumping laws are now the main route by which firms seek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exact interpretative followed by policy makers in cases brought under these law.

한국어

본 연구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 제도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중에서 가장 조사신청건수가 많은 반덤핑 관세제도에 관한 현황과 법률 규정그리고 사례등을 통해 반덤핑관세제도의 현안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덤핑관세제도의 논의사항은 첫째, 공익개념(public interest) 도입의 경우, 덤핑, 산업피해, 인과관계등 기존의 반덤핑 조치발동 요건이 외에공익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무역 구제제도가 덤핑으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으로 부터 우리산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아직도 모르는 업체가 많다. 현재도 국내업체들이 덤핑수입품으로 인하여 산업피해를 입고 있는것을 보고있다. 이들 업체들이 이런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덤핑수입으로부터 우리산업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