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has limited the export object of green development industries as parts and material used in traditional and new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defined environmental goods. In order to analyze the green growth industry environmental goods export competition of Korea, America, Germany, and Japan in the background, RCA, TSI, IMS is used. It is diagnosed that the problem of the present korea environmental goods export competition. All countries of the world has chosen 'Green Management' for recove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continuing the growth. It is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establish their strategies recognizing a variety of risks and opportunities of business occurring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arbon transaction revitalization. This thesis in such a situation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present export insurance, developing the gree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following global trade circumstance about new export insurance,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export insurance.

한국어

2009년부터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의무와 행동강령을 담은 교 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13년 포스트 교토 체제하에서는 한국 또한 OECD 회원국으로서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도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수출 환경변화에 따라 각 국가간 수출지원책의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질 것 으로 예상되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 조치등 직접적인 수출지원 수단에 대한 국제 적규제가 강화 될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용인 되고 있는 간접지원 수단인 수출신용보험 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녹색 성장산업의 환경상품 수출ㆍ경쟁력을 진단ㆍ분석하고 대응ㆍ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도구로는 RCA(현시비교우위지수), TSI(무역특화지수), IMS(세계시장점유율)를 이용하였다. 본문에서 사용한 녹색성장산업의 수출집계대상은 전통적 환경산업과 신환경산업에서 사용되는 부품 및 소재로 한정하여 환경 상품으로 정의 하였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린경영’을 선택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감축, 탄소거래활성화등에 따라 초래될 사업상의 다양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름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현재 수출 보험의 한계를 지적하고 녹색성장과 기후 변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새로운 수출 보험의 개발과 나아가 수출보험의 역할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