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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과 과제

원문정보

The Role of Export Credit Insurance on the Export Promotion of Agricultural Goods

조성제, 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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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launching WTO, the world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very competitively. In particular,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industry should be strengthened to address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Korea's export status of agricultural goods and consider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for the agricultural goods. As a policy response, an Agricultural Goods Export Credit Insurance can be considered to develop the foreign competitiveness of Korea's agricultural industry.

한국어

최근 세계 교역에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은 영세 한 농업구조를 지닌 우리나 라에는 새로운 기회의 시기이며 국내농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 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 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의 변동 이 심한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수 입농산물의 급증에 대비한 농업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국내농업의 자 립을 어렵게 하였으며 국내농업 의 영세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구 조개선과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거래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부보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역 할과 향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 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보험과 농산물 패키지 보험 활 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물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수출보험제도의 연계 성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 중장기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우 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농산물 수출현황과 지원제도
  1. 수출농업의 현황
  2. 수출농업 지원제도의 평가
 Ⅲ. 수출보험의 역할과 향후과제
  1. 농수산물 수출보험
  2. 농수산물수출보험의 활용현황
  3. 향후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성제 Sung Je CHO. 세계농정연구원 연구위원
  • 박현희 Hyun Hee PARK. 세계농정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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