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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대 수출국 진입을 위한 녹색수출보험

원문정보

The Role of Green Export Credit Insurance towards the World Top 10 Exporting Countries

심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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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to support the green economic growth through the policies for th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To join in the top 10 exporting countries with the share of 10% of world trade amount under the green growth strategy, the role of the Korean export credit insurance is as follows. First,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policy such as the cash-payment guarantee system and export bond insurance policy must steadily and actually be implemented. Second, Korea Export Insurance Cooperation (KEIC) and government must take charge of the role of policy development to support green industry as a leading export industry. Third, policy makers must prepare all appropriate measures of export insurance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Fourth, KEIC must take charge of the transformation to supply useful information services and advance supports for the export strategy of green industry. Fifth, all the goods and the service board-crossing between countries might be objects of export credit insurance. Sixth, KEIC must take the charge of international dealer's role for large project contracts.

한국어

한국에서 수출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요 선도적 조정 분야이므로, 정 부는 수출중시정책을 고 수하며 2009년도에 세계 10대 통상대국으로의 진입과 세계무역비중 3%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녹색성장전략을 바탕으로 10대 교역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구상과 실천은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녹색성장전략을 바 탕으로 한국이 10대 무역국 달성과 10% 진입을 위한 한국수출보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제시 한 수출진흥 주요정책 중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 수출채권 보험제도 등 수출금융과 수출 보험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산업의 수출산업으 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자칫 수출보험의 수혜에 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수출 보험의 활 용을 위한 one stop 서비스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치열한 경쟁 이 예상되는 글로벌 녹색시장 의 선점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의 지원을 제시하고 실 천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경간 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가 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전략 과 관련되는 그린 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새로운 수출보험상품개발 을 위해 발상과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섯째, 대규모 수출 계약을 위한 딜러(dealer) 역할을 강화 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그린산업분야의 대형공사수주를 위해 프로젝트 발주자에 대한 마케 팅에서부터 금융 컨소시엄까 지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딜러를 담당하면서 수출보험공사의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녹색성장과 녹색시장
  1. 녹색성장 전략
  2. 녹색성장 추진방향
  3. 2009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
  4. 녹색산업과 녹색수출
  5. 녹색시장과 진출: 중동사례
 Ⅲ. 세계 10대 수출국과 한국의 통상위상
  1. 세계10대 무역국과 한국의 위치
  2. 10대수출국 진입 전략
 Ⅳ. 녹색수출과 수출보험의 역할
  1. 녹색수출보험 : 탄소종합보험
  2. 녹색금융과 녹색보험 도입
  3. 수출금융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 강화
  4.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녹색수출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심의섭 Ui Sup SHIM.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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