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With an increase of illegal risk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of late it is required to outline the present situation of related law and financial crime, and to grope for the opportune measures. On that accou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ions and illicit cases, and moreover suggest the efficient countermeasures in the perspective of the minimization of illegal risk and transaction cost. Recently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has experienced the expansion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sector, off-shore financing and Euromarket, what is more securitization, universalization and electronic finance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In the wake of it, insecure environment that give rise to money laundering has by degrees built up. So this study proposes the institutional design on the basis of advanced risk management and governance among the interested for the antimoney laundering. All participant including government and financial company should not get anti-money laundering institution from trade financial transaction barrier, but take a active stand for making Korea the Northeast Financial Hub, with a strict control of 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한국어

본 연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과정에서 야기된 탈법위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불법금융 거래 방지 요구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추이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동향을 살펴보고 불법금융거래의 차단을 위한 대응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제금융 시장은 외환·파생금융시장의 확대와 신상품의 등장, 유로시장 및 역외시장 확대 등 시장자체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시장 내 상품거래양상에서도 증권화와 금융겸업화의 증대, 전자금융의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비즈니스구조 내자금 은닉과 비즈니스구조 악용, 문서위조 및 대리인의 이용, 익명자산의 이용 등 기존 자금세탁의 여러 수법들이 더욱 악용·확산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시장변화는 그 속도가 빠르고 변화내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국제금융거래 특히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유관 공공기관들의 선제적 감시와 통제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접근된 대응과제들을 제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강조된것은 위험관리와 거버넌스적 기조에서의 제도구상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포괄한 자금세탁 관련 참여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금융거래의 규제장 벽으로 이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각하여, 효율적 자금세탁 통제를 통해 탈법위험 최소화 뿐만 아니라 비용 최소화를 함께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금융 허브로 안착시키도록 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