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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무역의 현황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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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Quo of Sino-North Korean Trade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Trade

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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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Sino-North Korean trade grows rapidly.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China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rade partner of North Korea holding more than half of the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total trade excluding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2005. In 2008, the proportion even increased to 73%. So the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passed over the time from a simple exchange and Chinese support for North Korea, into a new stage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which will extend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substantially.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risk making North Korea economy subordinate to China excessively. It will bring a great effect when China exercises an influence for any reason. As a result it will make positive or negative effect not only on North Korea economy but also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stead of taking precautions against the development of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South Korea should make more efforts to complement the Sino-North Korean trade relationship. Finally the coope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would increase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could be formed naturally, too.

한국어

최근 북·중 무역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2005년부터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2008년에는 73%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중 무역관계는 과거의 단순 교류 및 중국의 대북 지원과 같은 차원을 넘어서서 양국간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북·중 무역관계
의 확대로 인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 어떤 이유에서든 대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는 북한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북·중 무역관계의 확대를 경계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중 무역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 동북아 역내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구축되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Ⅱ. 북·중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
  1. 북·중 무역의 변화 추이
  2. 북·중 수출입 품목구조의 변화
  3. 북·중 무역구조의 특징
 Ⅲ. 북·동북3성 무역구조의 현황과 특징
  1. 북·동북3성 무역의 변화 추이
  2. 북·길림성 무역구조의 변화
  3. 북·동북3성 변경무역의 현황
  4. 북·동북3성 무역구조의 특징
 Ⅳ. 북·중 무역관계 확대의 영향과 남북경협
  1. 북·중 무역관계와 비교된 남북경협의 현황
  2. 북·중 무역관계 확대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3. 북·중 무역관계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승현 Seung Hyun YOON.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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