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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진단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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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Economy

김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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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 address the challenge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we have to diagnose the causes for the crisis. Due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seventies of the last century,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an experience a rapid expansion and at last can overrule the real sector. The insolvence of the U.S. investment banks that was triggered by the increasing default rate at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resulted from the breakdown of the bubble economy generated by the FRB. To the macroeconomic causes for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belong the absence and failure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the failure of the crisis management, the political influences by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U.S. bubble economy. As political measures to avoid the possible financial crisis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e reregulation on the currency market, the reconsideration of the liberalization process at the financial market, the reform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struc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mmon currency. The two former measures can be in contradiction to the current policy trend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y seem, however, inevitable as the changing global economic circumsta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financial sector should be reset into the supporting and stabilizing role for the real sect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should undergo the refor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and transparency.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take initiatives in the discussions on the reforms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nstitutions at the G20 summit. It should, furthermore, play a leading role to introduce a northeast asian common currency, so that it can strengthen the immunity for the crisis.

한국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은 위기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금융위기의 출발점을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정지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서 찾고 있다. 이를 기초로 금융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성장 했으며 급기야 실물부문을 지배하는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미국 투자은행들의 몰락을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는 미국 연방준비 은행이 수 십 년 동안 키워온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었다. 본고에서는 작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거시적 원인으로서 금융감독의 부재와 실패, 위기대응책의 실패와 정경유착, 미국의 적자경제와 거품경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 위기 원인을 위기의 촉발 및 전개과정과 함께 고찰하면 대응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외환금융시장의 재규제, 개방화와 자유화의 재검토, 금융부문의 위상 재정립, 국제금융시장구조 개혁, 동북아 통화통합이 대응전략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외환금융시장의 재규제와 개방화 및 자유화에 대한 재검토는 정부의 최근 정책기조와는 상반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역할에서 벗어나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공생하는 지위로 되돌아 가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시장구조를 개혁하려는 국제적인 논의와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아울러 동북아 통화통합 노력을 주도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I. 머리말
 II. 금융위기의 진행과정
  1. 금융위기의 출발점
  2. 금융에 의한 실물부문의 지배
  3. 금융위기의 전조와 폭발
 III. 금융위기의 원인
  1. 금융감독의 부재와 실패
  2. 위기 대응책의 실패와 정경유착
  3. 미국의 적자경제와 거품경제
 IV. 한국의 대응전략
  1. 외환금융시장의 재규제
  2. 자유화/개방화의 재검토
  3. 금융부문의 위상 재정립
  4. 국제금융시장구조 개혁
  5. 동북아 통화통합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호균 Ho Gyun KIM.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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