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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presents improving directions of the current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economy. The privatization of marketable risk is needed to strengthen the markets complementary role of public export credit insurance, and trade credit insuran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manage the import related risks. First of all, the new insurance items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to respond timely to the future demand of export credit insurance. In particular, the insurance for new growth industry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specific export insurance should be provided to manage the newly emerging international transaction risks according to recent dynamic changes of the world economy and trade environments.

한국어

최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 글로벌화, 서비스화의 진행과 미국 금융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대외무역환경은 경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간 수출지원경쟁의 심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수출지원 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신용보험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무역의존적인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현행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 방향은 우선 시장화가능위험의 민영화로 공적수출신용보험의 시장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고, 아울러 수입위험에 대한 관리를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최근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새로운 국제거래위험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신규보험종목의 개발로 수출신용보험의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를 위한『신성장산업보험』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특화된 포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중소기업전용수출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