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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amines tax competition between two governments by using a spatial model under the assumption of imperfect competition. With cross-border shopping, consumers try to take advantage of price or tax differentials and each government which maximizes the tax revenue on the basis of Leviathan model may attempt to induce cross-border shoppers into its own country by lowering its own tax rate than the competing countries. This corresponds to the idea of tax competition which is the process of lowering tax rates to induce crossborder shoppers. This is a two-stage noncooperative game in which two firms compete independently in prices in the second stage and then two governments compete noncooperatively in taxes in the first stage. In this Nash noncooperative game, there exists symmetric Nash equilibrium. That is, the assumption of symmetric costs along with symmetric country size lead to a 'symmetric' Nash equilibrium in tax rates. Under a symmetric Nash equilibrium tax rate, each government cannot attempt to undercut the opponent's tax rate. Therefore, a symmetric Nash equilibrium is quite robust in the sense that the difference in tax rates would be eliminated by 'competitive forces' and as a result, there is no scope for tax harmonization if and only if constant marginal costs and country size are identical.

한국어

본 논문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국경통과구매행위(cross-border shopping)가 각국 의 세수(稅收)에 미치는 효과를‘조세인하경쟁’모형을 이용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불완전 경쟁 가정 하에서 공간(spatial)모형을 이용하여 두 기업간의 가격경 쟁과 두 국가간의 조 세경쟁 과정을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의 소비자 들은 국경개방으로 인접 회원국에서의 가격차이 또는 조세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경 을 건너 타국에서 구 매행위에 참가하게 된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세율을 인하함으 로써 이러한 소비자들 을 자국으로 유인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려 한다. 국경을 통과하여 저세율국에서 물건 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자국을 유인하기 위해 자국의 세율을 경쟁 적으로 낮추는 과정 을‘국가간의 조세경쟁’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2단계 비협조적 게임을 이용하여 국경을 인접한 두 국가간의 조세경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 과 세율에 있어서 대 칭적인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유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자 한다. 내쉬균형 이 대칭적인(symmetric) 경우 각국은 경쟁에 의해 양국의 세율이 같 아짐으로써 인위적 인 세제조화(稅制調和) 노력이 불필요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국경 통과구매는 현재 유 럽연합(EU)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세율차이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하 기 위해 일본이나 홍 콩, 싱가포르 등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이다. 본 분석은 이러한 경우에 일어나는 조세경쟁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