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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탄소시장과 한국의 탄소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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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arbon Market and Korea's Carbon Insurance Wrap

심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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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ransition to the carbon economy system due to the climate change provides threaten factors as well as opportunities to enterprises management and growth. According to the World Bank 2007 world-wide carbon market size grew with 54.1 billion dollar which represents 79.8% increase comparing to 2006 record. Korea as a non-obligatory reduction country under the current Kyoto Protocol has not yet established an emission trading domestic market. However, Korean companies are participating now in project carbon market by trading carbon credit occurring from the domestic CDM enterprises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Financial sector is taking a first step to enter the green financial market by allowing the trade and allocation of green house gas emission partially or fully. The Planning Team for Climate Change in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initiated to preparing a basic law for climate change and Korea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introduced insurance system for the risk-taking companies in carbon reducing industry and business. The emission trading market and emission future market is opened in Korea since she is scheduled surely to be the secondary reduction target country from 2013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ndustry such as carbon fund, derivation goods related with CDM is appearing in the market, the green energy industry will grow as a blue ocean market. In future by combining high level of green technology with IT as well as the energy-led growth strategy which the government draws, Korea concentrates her ability and takes a leading role in the carbon market, green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in global business.

한국어

탄소경제(Carbonomics)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 기후변화가 위 협 요인이자 성장 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2007년도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541억 달러 로 성장하여 2006년 대비 79.8% 증가했다. 국내 탄소시장 현황을 보 면 할당량 시장에서 는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이 아니므로 아직 할당량 기 반의 배출권 거래시 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 시장에서는 현재 한국 기업은 국내외 CDM 사업에 서 발생한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탄소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린 파이낸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온 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고팔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입법예고 를 하였으며, 한국수출 보험공사에서도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교토의정서 2차 감축 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므 로 배출권거래와 배출권선물거래를 위한 제도와 시장이 등장하고 있 으며,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과 관련된 탄소펀드 등 파생상품 출시가 예고돼 그린에너 지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첨단의 그린테크 수준과 IT, 정부의 그린 에 너지 성장 동력화 전략과 결합하면서 블루오션이 될 탄소시장, 그린 파이낸스, 무역투자 금융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I. IT 붐에 이은 CT시대
 II. 세계 탄소시장 동향
  1. 탄소시장의 개념
  2.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
  3. 향후 세계 탄소시장 전망
 III. 한국의 그린에너지 산업
 IV. 국내 탄소시장의 형성과 탄소종합보험
  1. 국내 탄소시장의 형성
  2. 탄소배출권 종합보험
 V. 맺음말
 참고자료
 Abstract

저자정보

  • 심의섭 Ui Sup SHIM.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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