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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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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zation of Services Trade and Policy Implication

윤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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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Korean economy, the productivity levels of services is relatively low compare to that of manufacturing even though the share of services in GDP is continuously increasing. Moreover, the productivity levels in services in Korea is very low compare to that in more advanced OECD economies. However, liberalization of services trade in Korea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coming Doha agenda, FTA between Korea and EU as well as FDI between Korea and USA, and other liberalizing measures.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services industry in the coming global era.

한국어

한국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 서비스산 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더욱이 우 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OECD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DDA 양허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한·EU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 및 비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보다 진전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 서 비스산업이 글로벌 경 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해 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 론
 Ⅱ.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1. 서비스산업의 현위상
  2.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Ⅲ.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1. 서비스무역의 현황
  2.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Ⅳ. 정책적 함의
  1. 글로벌 경쟁환경의 조성
  2. 시장개방의 이점 활용
  3.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4. 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촉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상철 Sang-Chul YOON.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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