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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e face of the world-wide acceleration of export control of strategic commodit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the effective control measures for the building of the North-South Korea Economic Community. As a scheme for illegal trade response system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the activation of inter-Korea trade and effective export control, it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which comprise issu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Setting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complement of trade law and prescription, the expansion of specialized bureau and manpower pool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Moreover it proposes the building of advanced supervising inform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mong the interested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한국어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류 속에서도 남 북한간의 교역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간 의 교역은 교역참가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 교역이 보다 활성 화될 경우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이게 될 것으로 보인 다. 남북교역이 갖는 이러한 의미를 감안할 때 남북교역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켜나가기 위 해서는 전략물자 통제법규의 준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2008년 6월까지 국내외에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적발?단속된 결과를 종합 해 보면,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역은 현재 규 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제규정의 빈번한 위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탈법위험도는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북 반출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방안을 탈법위험 감 소와 불법무역 대응의 제도화 시각에서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의 정비, 전문 정보수 사부서의 확충,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의 구축 등을 제시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