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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world's top trading nations are faced with limitations on government support of export activity and have turned to export insurance as a means for promoting exports. Among these nation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mprehensive export insurance systems officially supported at the government level, Korea's by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nd America's by the Export-Import Bank and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The officially supported export insurance systems of the two nations are illustrated in detail, and a comparison is offered suggesting that the United States provides export insurance policies that give leverage in negotiations with countries with lower credit status and that Korea provides export insuranc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its credit position. Trends and future advancements in the export insurance systems of these two nations are presented, and suggestions for adjustments of or expansion in export insurance policies are offered.

한국어

세계의 주요 무역 국가들은 WTO규정 등에 의해 정부의 수출 지원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의 증대를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보험제도는 포괄적이며 한국에서 는 한국수출보험공사 (KEIC)가, 미국은 수출입은행 (Ex-Im Bank)과 해외투자공사 (OPIC)가 수출보험 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현재 흑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출보 험제도는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로 운영되므로 WTO 의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협 약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도외시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이 두 나라의 수출보험제도 를 비교하며 미국 수출보험은 신용이 낮은 상대국가들과의 우의적 무역협의를 위해 조성한 것이며 한국 의 수출보험은 한국의 신용도를 높이고 수출증대를 위한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확대운용은 수출 증대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영화수출을 위한 문화수출보험 등의 적극적 운용이 기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한국과 미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트렌드와 운영에 대해 탐구적으로 살펴보고 수출보험종목의 확대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